2017. 06. 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5.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1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종전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종전 제7조→안 제3조)

Ⅱ. 검토보고

□ 본 조례는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종전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별도의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에서 익산시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시세 징수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함은 신속한 행정 수행에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6.1.] [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6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